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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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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44, 2000.04.15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36, 2000.03.24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1998.12.31. 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999.1.1. 이후 분양분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10, 1999.11.05 분양대행업 영위법인의 장기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제 수령액이 아닌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65, 1999.11.05 경정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57, 1999.10.08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제공시 용역수수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75, 1999.10.08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46011-3134, 1999.08.10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15, 1999.06.25 전기사업자가 지장전주를 이설해 주고 받는 ‘공사부담금’이, 도급계약에 의한 대가에 해당 안되고 신규수용가 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성격이 같으므로, ‘당해 공사 완료후 정산시점’이 아니라 ‘당해 공사부담금의 수납시점’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14, 1999.06.25 외국법인으로부터 무기구매와 관련한 Agent 대행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외국법인에게 그 구매대금을 송금한 날로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406, 1999.02.26 공부상 공사준공일로 확인되는 일자에 공사미준공상태로 공사가 실제 진행중인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그 준공검사일을 공사용역완료일로 보아 과세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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