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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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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64, 2002.03.28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법인세법 기본통칙」40-6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3, 2002.03.28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88, 2002.03.15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시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처리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88, 2002.03.05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83, 2002.02.01 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것이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64, 2002.01.28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528, 2001.11.14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32, 2001.10.10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0누3047, 2001.08.03 공사대금의 분쟁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합의된 도급금액이 뒤에 이행된 바 없다면, 동 합의된 도급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1-12250, 2001.07.20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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