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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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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599, 2003.03.24 도메인이름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수입금액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귀속시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8, 2003.03.10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2, 2003.03.05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96, 2003.01.1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79, 2003.01.13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123, 2002.11.22 제3자로부터 실지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96, 2002.11.01 인터넷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서2035, 2002.06.26 "한전"이 수납하는 "지장전주이설 공사비 부담금"의 경우,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후 정산절차에 관계없고, "공사부담금"의 손익산입 및 귀속시기에 따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55, 2002.05.03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05, 2002.04.30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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