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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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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87, 1994.12.12 삭제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당해 시공회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부2893, 1994.12.0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정리작업이 완료된 외에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88, 1994.11.2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01, 1994.11.11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 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50, 1994.03.15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48, 1994.03.15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7, 1993.04.27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74, 1993.04.23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1992누2936, 1992.10.23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55, 1989.02.09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연도에 걸쳐 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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