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2, 2006.07.27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9, 2006.06.30 청구법인이 산출한 수입금액의 산출내역에 대해 가입자 수 및 이용료 납부자 등에 대한 정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4, 2006.05.17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7, 2006.05.04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이 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05, 2006.04.28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추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29, 2006.03.23 쟁점 재개발사업의 실제 잔여공사가 2001사업연도에 완료되었으므로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는 도급공사비가 잠정합의된 2001년이라 인정되는바, 건축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거래를 공사도급 당사자간의 미수채권정리 및 회수사항으로 보고 쟁점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270, 2006.03.15 청구법인이 토지 및 주택조합건설비용을 보상받아 청산업무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 조정 성립으로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조정성립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잔금을 확정하여 지급을 청구한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92, 2006.03.13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노무비, 공사감리비, 자재비 등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838, 2006.03.06 1. 시공하던 건설공사가 중단될 당시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외 법인이 잔여공사를 추가진행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쟁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잔금 중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5, 2006.02.28 1년 이상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 완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