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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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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792, 2018.12.20 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71, 2018.12.20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34, 2018.12.12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7, 2018.11.27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63, 2018.11.13 기각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0, 2018.11.12 삭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89, 2018.10.30 재조사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황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미연에게 반환한 금원이 황AA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황BB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이CC이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6, 2018.10.23 취소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 통보한 쟁점기각통지가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요청한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기각통지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분양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정산건물...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4, 2018.09.21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4, 2018.07.25 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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