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494, 2017.01.2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74, 2017.01.09 기각 양도 직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물상으로 임대되었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주택과 일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10, 2017.01.0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8, 2017.01.0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0, 2016.12.29 일부인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81,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관계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313, 2016.12.27 일부국패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396, 2016.12.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10년도에 대여한 금원 중 원금 1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13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84, 2016.12.19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당해법인의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수탁자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쟁점주식의 일부 양도대금이 귀속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상품권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계속 이어가는 점,청구인이 다수의 차명인을 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9, 2016.12.16 취소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타인명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