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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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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92, 2017.09.14 경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ㆍ양수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준공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8, 2017.09.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78,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홈택스 상담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나중에 안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77,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홈택스 상담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나중에 안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71, 2017.09.05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68, 2017.09.05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937, 2017.08.25 국승 토지의 매각대금이 원고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종중이 토지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종중이며, 원고 종중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48, 2017.08.24 기각 쟁점금융상품의 가입이 일시적인 자금운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46, 2017.08.1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9, 2017.08.09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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