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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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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48, 2017.10.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5, 2017.10.11 경정 부동산 명의신탁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연도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에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40, 2017.09.29 기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52, 2017.09.29 재조사 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97, 2017.09.28 경정 청구인이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0003, 2017.09.28 일부국패 (원심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17, 2017.09.22 기각 청구인은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여금의 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6누1228, 2017.09.20 일부국패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21, 2017.09.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10, 2017.09.14 경정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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