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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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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4, 2018.05.16 기각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9, 2018.04.30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시에는 분양권과 사업권을 허위로 나누고 양도자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영수증을 작성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6, 2018.04.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양도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85, 2018.04.13 기각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11, 2018.04.10 기각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8, 2018.04.09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법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136, 2018.03.19 기각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8, 2018.03.08 기각 「소득세법」제70조, 제73조와「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8, 2018.02.22 기각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334, 2018.02.06 일부패소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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