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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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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36789, 1996.04.30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법인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인 1993.3.30.까지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152, 1993.04.29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서1224, 1991.09.03 비교식 재무제표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9서1656, 1989.12.08 약정으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1881, 1986.02.14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부과할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1서681, 1981.10.12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 이후에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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