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122, 2011.02.25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을 사전에 비치기장된 장부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허위라 인정되므로 추계결정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 2011.02.15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여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아함을 몰랐다는 사유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716, 2011.01.18 출하전표의 하자와 조작된 금융증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108, 2011.01.17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31, 2011.01.06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561, 2010.12.31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어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813, 2010.12.31 자금대여자의 금전대여약정·이자수취관련 금융증빙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채무자 등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신고한 비영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00, 2010.12.2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2010.12.2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59, 2010.12.23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