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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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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8부2614, 2009.12.14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58, 2009.11.16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20, 2009.11.03 전산자료상 현금수납액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339, 2009.09.1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534, 2009.07.17 1. 상속세신고기한이 이미 만료된 이상 그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세 신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한내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연부연납신청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8896, 2009.07.03 원고 등 9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고,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부239, 2009.06.26 청구인 사전증여액과 쟁점 예금·주식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9-5, 2009.03.30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이 본인과 자녀1인으로 구성된 1세대로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자녀1인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거주한 경우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62, 2009.01.16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311, 2008.12.1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신빙성있는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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