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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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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291, 2010.11.29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9, 2010.1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043, 2010.10.12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821, 2010.09.29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51, 2010.09.13 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3999, 2010.09.10 세무조사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무신고 한 점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983, 2010.08.30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430, 2010.04.29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654, 2010.04.28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주식을 고가양도하고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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