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1, 2010.03.29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구230, 2010.03.0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213, 2010.02.17 쟁점 토지를 증여받고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613, 2010.02.11 사외유출된 쟁점 지원금이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던 사무소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7, 2010.01.28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79, 2010.01.22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449, 2009.12.21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628, 2009.12.18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 인정되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627, 2009.12.18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 인정되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8광3019, 2009.12.15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이 2008.12.26.에 신설되었으므로, 이전 거래에 대해 교통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