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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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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336, 2008.11.1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신빙성있는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59, 2008.06.03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59, 2008.06.02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8중118, 2008.04.24 부동산양도신고 후 과소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34, 2008.03.31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한 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1, 2008.03.27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8서391, 2008.03.27 세무대리인의 신고수수료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20, 2007.06.12 부동산매매와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인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239, 2003.09.17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98, 2001.11.1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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