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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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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02, 2011.11.28 삭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01, 2011.11.28 삭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96, 2011.11.25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95, 2011.11.25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94, 2011.11.10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93, 2011.11.10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1.11.08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642, 2011.10.28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불이행을 탓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51, 2011.10.18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50, 2011.10.18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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