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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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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4, 2018.07.30 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13, 2018.07.24 경정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소송에서 위 등기비용, 측량비용은 그 존재 및 지출이 인정되었고 송금사실도 확인되는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세무사 수수료는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기 인정한 금원 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1, 2018.07.20 기각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면서 주식변동조사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xxx·청구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xx~20xx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5058, 2018.07.20 국승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0138, 2018.07.04 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 2018.06.29 기각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돌려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을 받았고, 그 방법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 □□□□, ◆◆◆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 □□□□은 ‘★★★★★’라는 명의로 송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43, 2018.06.26 기각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857, 2018.06.14 국승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965, 2018.06.01 재조사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여 양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은 건설용역 제공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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