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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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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720, 2016.12.16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9396, 2016.12.15 일부국패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02, 2016.12.08 기각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건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92, 2016.12.08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115, 2016.12.07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573, 2016.12.02 기각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654, 2016.11.28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0, 2016.11.25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처분청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10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대도시 내에 실질적인 본점을 갖춰 놓았다고 보이는 점 등...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927, 2016.11.25 일부국패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번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6구합50335, 2016.11.24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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