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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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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7, 2017.03.28 기각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54, 2017.03.27 기각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2, 2017.03.08 기각 □□□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3081, 2017.02.14 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918, 2017.02.08 일부국패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소득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723, 2017.02.07 국승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31, 2017.02.06 취소 청구인이 ***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쟁점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71, 2017.02.02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중개용역 대가를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ㆍ수령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고, 특히 국내수수료를 굳이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분산시켜 국내로 송금받아 제세신고를 누락한 점,청구인이 친ㆍ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차명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81, 2017.01.31 경정 ???가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98, 2017.01.26 경정 청구법인 본부장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출금하고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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