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 2017.07.26 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② ㆍ③ㆍ④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7, 2017.07.11 기각 매입내역과 증빙을 보면 매입원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와 해당 매입처에게 대금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달기장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산출세액에 대하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628, 2017.07.07 국패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8961, 2017.07.04 국승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2, 2017.06.26 경정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들에게 타인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단801, 2017.06.14 국승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 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18,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17,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16,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9, 2017.06.01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