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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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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61, 2019.01.04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1의 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추어 발행하였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쟁점계약서2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2상의 월세 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고, 쟁점계약서1의 월세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00, 2019.01.04 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가 해약되어 청구인들은 동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명의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헌재 | 헌재2017헌바377, 2018.12.27 합헌 각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7,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566, 2018.12.18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8, 2018.12.11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291, 2018.12.05 기각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535, 2018.12.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944, 2018.12.04 기각 청구인은 20◎◎년 ◎월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20◇◇년 ◇월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20▣▣년 ▣월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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