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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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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93,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79,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1,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2회에 걸친 심문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과 ○○○파일에 기재된 금괴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544,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77,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63, 2019.05.08 기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57, 2019.05.03 기각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03, 2019.04.26 기각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50, 2019.04.17 경정 청구인이 경기도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5, 2019.04.05 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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