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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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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70, 2019.04.04 재조사 처분청은 ○○○○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페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264, 2019.03.27 국승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2, 2019.03.13 기각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 2019.02.28 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32, 2019.02.21 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297, 2019.02.19 기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1703, 2019.02.18 국패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2616, 2019.02.14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6,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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