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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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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5, 2019.02.12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5, 2019.02.12 기각 ○○○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본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청구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은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578, 2019.01.31 일부국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79, 2019.01.24 기각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5, 2019.01.18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526, 2019.01.17 기각 1) OOOOOO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한 것인지 그리고 OOOOOO이 OOOOOO에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국내매출 누락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64, 2019.01.08 경정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8.10.～2016.7.21.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702, 2019.01.07 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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