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387, 2018.10.24 국승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953, 2018.10.12 기각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납부를 한 후,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277, 2018.10.12 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243, 2018.10.10 국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48,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행위가 부정한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7,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6,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5,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4,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