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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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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208, 2018.11.29 국승 장기간 동안 형의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3180, 2018.11.29 국패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1152, 2018.11.28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80, 2018.11.2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4, 2018.11.19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658, 2018.11.01 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89, 2018.10.26 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32, 2018.10.24 재조사 ◎◎◎◎◎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37, 2018.10.24 기각 쟁점SPC는 △△△의 개인재산을 보유?관리하는 용도로만 이용된 해외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쟁점SPC가 CS에 설정한 계좌는 △△△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예금을 증여받은 점,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증여시에도 △△△의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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