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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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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08, 2017.05.23 취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 2017.05.02 기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쟁점주택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매매가액을 ○억 ○,000만원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중개인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담보대출금 ○,000만원을 매수인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아닌 손해보전금 ○,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 2017.04.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32, 2017.04.26 기각 청구인은 장기간 고액의 매출ㆍ매입을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아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4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0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93, 2017.04.24 경정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소 취하, 쟁점법인 등재이사 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납세자가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기각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삭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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