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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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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신고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 2018.01.22 경정 이 건 취득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다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0804, 2018.01.10 국승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16, 2017.12.28 기각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73, 2017.12.28 경정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693, 2017.12.22 기각 처분청이 별지서식 외의 서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중요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국기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399, 2017.12.21 일부국승 부친이 명의신탁한 쟁점 주식을 원고가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9, 2017.12.19 경정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매출)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과소신고세액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번복 및 그에 따른 수차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에 포함된 과소신...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2, 2017.1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일에도 금전을 변제받지 못한 점, 이후 잔금연장등협의서를 작성하여 잔금일을 다시 연장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잔금정산 및 양도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게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96, 2017.12.07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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