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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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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26, 2017.12.04 기각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서324, 2016.4.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66, 2017.12.01 경정 청구외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출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달리 2012.1.1. 이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90, 2017.12.01 경정 명의신탁자인 OOO가 쟁점계좌에 최초로 XXXXXX원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에서 추가적인 투자금의 입·출금 없이 해당 잔고에 있는 잔액으로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차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82, 2017.11.23 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19, 2017.11.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장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을 포함한 임차(전차)매장의 매출을 관리하며 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의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931, 2017.11.15 일부국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65, 2017.11.06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532, 2017.11.06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내역과 같이 단기간 내에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2∼2013년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어 2014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4년 과세기...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83, 2017.10.30 기각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건 본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459, 2017.10.18 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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