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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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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3,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33, 2018.09.28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8397, 2018.09.13 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7,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3,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634, 2018.08.28 기각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던바, 단지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당초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552, 2018.08.23 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028, 2018.08.01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5, 2018.07.30 기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억원 중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 ◇◇◇ 등 명의의 총 ○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공사내역?입금계좌?입금일자?입금액 등을 일일이 개별대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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