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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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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320, 2019.06.27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7, 2019.06.26 기각 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택신축 이후 매도 시까지 기간이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9, 2019.06.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7447, 2019.06.20 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2, 2019.06.18 기각 경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37, 2019.06.17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83, 201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3, 2019.06.05 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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