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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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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96, 2021.06.16 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당 거래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027, 2021.06.03 국패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1, 2021.06.01 기각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 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 점,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업체에 불과할 뿐 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 및 수취된 것...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14, 2021.05.27 기각 쟁점하도급사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어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쟁점거래로 인한 산출물이나 그와 관련된 매출과의 대응관계 또한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8087, 2021.05.06 기각 ○○○○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86, 2021.05.06 기각 ○○○○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86,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매입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별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입 등과 관련된 매출의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832, 2021.04.27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객관적으로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4,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61, 2021.02.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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