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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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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95, 2021.01.04 경정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AAA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35, 2020.12.23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수익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06, 2020.12.22 기각 계좌의 거래형태가 20**~20**년 전체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계경정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98,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9, 2020.12.16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52, 2020.12.09 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2, 2020.12.04 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04, 2020.12.03 기각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봉사료 금액이 그 전표 등에 구분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도 특정되지 못하여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봉사료 비율의 산정 근거가 된 매출일보는 일부 기간에 불과하여 이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49, 2020.12.0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07, 2020.12.02 경정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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