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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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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513, 2020.11.30 취소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2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02, 2020.11.23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계정별원장의 합계액을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55, 2020.11.17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상 금액 외의 금액을 △△의 차명매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4, 2020.11.1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 등의 심문조서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법」위반 등의 사유로 ○○○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계약당사자라고는 하나 매입자금 조달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해 주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는 등 ○○○ 등이 한 것이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자신들 명의로 자필 서...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04, 2020.11.03 기각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06, 2020.11.03 기각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액임을 거래상대방이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384, 2020.10.29 국승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8, 2020.10.28 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0, 2020.10.28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49, 2020.10.20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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