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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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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0, 2020.04.21 기각 쟁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98, 2020.04.21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이 최종 퇴거한 20xx.xx.xx.을 실질적 폐업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20xx.xx.xx. 철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채 안 되는 단기임에도 쟁점 임대건물의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 2020.03.2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동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6, 2020.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 등과 공모하여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7, 2020.03.25 재조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047, 2020.03.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휴업을 할 만한 시설이 현지확인 당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시 oo구청 위생과의 20xx.x.xx.자 답변자료에 의하면 목욕탕업 영업신고증이 20xx.x.xx.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강제집행정지신청처분과 관련한 건물명도 사건이 20...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933, 2020.03.0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400, 2020.03.05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46, 2020.03.02 기각 쟁점사업장이 ○○○의 관리ㆍ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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