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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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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66, 2022.01.04 경정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5, 2021.11.30 기각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74, 2021.11.29 기각 ○○○백만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제조기계로 보이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사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현장확인과정에서도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40, 2021.11.26 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17, 2021.11.24 기각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491, 2021.11.24 기각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93, 2021.11.22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50, 2021.11.11 기각 하위업체가 실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69, 2021.11.10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64, 2021.11.05 기각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호텔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3년이상 쟁점호텔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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