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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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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4,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5천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분 받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0, 2023.08.30 기각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56, 2023.08.29 기각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39,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래처별 원장(전산)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36, 2023.07.03 기각 98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까지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74, 2023.06.21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951, 2023.06.19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262, 2023.06.15 기각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10047, 2023.05.24 국승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302, 2023.05.19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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