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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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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57, 2022.12.07 기각 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5, 2022.12.06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36, 2022.11.23 기각 쟁점계좌에서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지출되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541, 2022.11.16 국패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461, 2022.11.04 기각 쟁점계약서 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49, 2022.10.31 기각 쟁점입금액이 노래방 고객들이 노래방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액을 노래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253, 2022.10.28 각하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53, 2022.10.24 기각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99, 2022.09.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감사청 감사관이 과세요건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597, 2022.09.23 재조사 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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