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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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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16, 2020.10.19 기각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42736, 2020.10.15 국승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87, 2020.10.05 기각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개인적 금전거래 등을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금...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93, 2020.10.05 기각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079, 2020.09.21 기각 발주처인 aaa와 bbb 및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이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48, 2020.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000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000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000원)으로 소명한 합계 000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65, 2020.09.11 기각 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대지, 건물 4개동, 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생산설비 일체, 폐수처리시설 일체 등 공장기계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대표이사, 단기근무자,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71, 2020.09.09 경정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22, 2020.09.03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aaa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26, 2020.09.02 경정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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