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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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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05, 2020.02.18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33, 2020.02.04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90, 2020.02.03 기각 청구인의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47, 2020.01.31 국승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49, 2020.01.16 경정 「변호사법」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을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수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21, 2019.12.23 기각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고, 세무기장수수료나 사무실 전화요금 등은 김해사업장의 면세수입과도 연관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과세매출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공제받을 공통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2, 2019.12.17 기각 우리 원 입장이 변경된 쟁점에 대하여 그 결정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쟁점이 아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65, 2019.12.10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잡화 등을 구입하고 ◎◎◎◎◎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거래시기,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실제 구입분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실제 매입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을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64, 2019.12.02 취소 ▣▣▣은 자필 확인서를 통해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 운영하였고, ◇◇◇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확인한 점,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는 ◇◇◇에게 월 **만원씩 이체된 내역, ◎◎◎에게 수시로 출금된 내역 및 ▣▣▣의 통신요금이 결제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은 퇴직한 이후 계속 암치료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 이력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89, 2019.11.29 기각 쟁점법인으로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당초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영세율세금계산서에 따라 쟁점법인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과 수정일반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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