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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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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637, 2020.07.21 기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72, 2020.07.20 재조사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그 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969, 2020.07.02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총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한 점,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상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77,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의 매출장에 거래품목 및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아 o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xxx은 20xx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xxx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09, 2020.06.17 기각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42, 2020.05.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매출처와의 금전소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산정시 금전소비대차는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302, 2020.05.20 기각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45, 2020.05.18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1, 2020.05.06 기각 카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720, 2020.04.27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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