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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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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90, 2022.06.1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단서 규정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558,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63, 2022.05.25 기각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73, 2022.05.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일부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57, 2022.04.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aaa이 bb의 영업사원이라는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aaa의 명함 외에 aaa이 bb의 직원인지 여부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bb과 cccc 명의로 발행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공급처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거래대금을 aaa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52, 2022.03.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24, 2022.02.22 기각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76, 2022.02.21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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