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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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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771, 2023.05.12 국패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1,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0,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861, 2023.04.19 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82,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62, 2023.04.05 기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28, 2023.03.20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38, 2023.03.15 취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오진영이 김미경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 김미경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47, 2023.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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