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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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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76, 2021.09.16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63, 2021.09.16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하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 납부세율보다 큰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85, 2021.09.13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45, 2021.09.0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76, 2021.09.0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1533, 2021.08.26 국승 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2, 2021.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94, 2021.08.02 기각 청구인이 실제 종사한 사업장은 쟁점매출처일 뿐만 아니라, 자신명의의 사업장은 형식상 도관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도 신용등급 회복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나, 실지거래로 보더라도 그 매입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519, 2021.07.22 국승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55, 2021.06.29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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