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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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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5, 2021.11.02 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17, 2021.11.01 기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의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이는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다른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716, 2021.10.28 기각 쟁점시공사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79,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204, 2021.10.21 기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18, 2021.10.14 기각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처 1·2를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출·매입의 순환 거래(일명 ‘뻉뺑이 거래’)로 종결되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49, 2021.10.14 기각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67,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16, 2021.10.05 기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821, 2021.09.27 취소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위 사유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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