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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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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8, 1989.06.01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3, 1989.05.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63, 1989.03.16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58, 1989.03.15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95, 1988.11.2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3-8-4조에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대법원1983누409, 1983.12.27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0서601, 1981.11.20 타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부분품을 수출한 것은 인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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