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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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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8, 1996.06.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61, 1996.06.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 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47, 1996.06.26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86, 1996.06.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4, 1996.06.11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09, 1996.06.07 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5-293, 1995.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13, 1995.12.23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50, 1995.11.1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 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44, 1995.11.1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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