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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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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8, 1993.03.12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1, 1993.02.11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93, 1993.02.0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 1992.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48, 1992.12.30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61, 1992.1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2조 및「조세감면규제법」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94, 1992.12.02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73, 1992.10.20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14, 1992.09.09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88, 1992.08.17 외국법인에게 수출입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 알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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