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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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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1, 1995.10.0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67, 1995.09.1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5, 1995.04.2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4, 1995.01.09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65, 1994.12.30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5, 1994.12.15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26, 1994.12.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77, 1994.12.07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 결속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3, 1994.12.06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1, 1994.12.02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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